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 안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주요 거래처의 폐업,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긴급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 피해 (예: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소상공인
✅ 일회용품 대체품을 제조하는 소상공인
✅ 불공정거래 피해로 인해 분쟁 조정 중인 소상공인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관련 소송 진행 중)
✅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해당 거래처가 매출의 30% 이상 차지할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매출 감소 기준 및 확인 방법
소상공인이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며, 매출이 직전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연도별 비교: 직전 연도와 그 전 연도
✔ 반기별 비교: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또는 직전전 반기
✔ 분기별 비교: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또는 직전전 분기
✔ 월별 비교: 신청 직전 월과 전년 동월 또는 직전 전월
📌 매출 감소 확인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등)
📌 매출 감소 확인이 생략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소재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사업장 소재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내 사업장 소재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내 사업장 소재
✅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3. 융자 조건 –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은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동일 기업(개인, 법인) 기준 최대 7천만 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포함)
또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4. 금리 우대 대상 –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금리 우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며, 조건에 따라 0.1%p~0.4%p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금리 우대 대상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풍수해보험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성실상환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직접대출 원금 분할 상환 중
-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업체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세요!
📑 공통 서류
✅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 매출액 확인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금리 우대를 신청할 경우
- 소상공인경영컨설팅 이수 확인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증명서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가입 증서
📌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신청서 및 접수 공문
-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합계표)
- 주요 재료비 단가 상승 증빙 자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가격 상승 전후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시적 경영 위기를 극복할 기회!
✅ 감염병, 경제 위기, 거래처 폐업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 우대 혜택도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이 5년(거치 2년 포함)으로 부담이 적고,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